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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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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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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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숨긴 후보·못 찾은 선관위·확인 안 한 정당…누가 책임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5685_752528_384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숨긴 후보·못 찾은 선관위·확인 안 한 정당…누가 책임질...
다만 출당이나 탈당 권유, 자진 탈당이 실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지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당적 이탈 ... 공직선거법 상 다툴 수 있는 기간 이 지났다고 해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및 사직 대상 여부, 후보자 등록 당시...
경기도선관위, '이중 당적 '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 등록 무효
공직선거법 은 정당 후보자 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 을 가진 경우 후보자 로 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등록 무효된 정당· 후보자 에게 기표하는 경우...
'이중 당적 ' 윤진수·김경숙 등록 무효…민주당 경기 광역비례 순번 재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정당 후보자 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 을... 경우 후보자 로 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4호는 등록 무효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심판 청구와 해당 선거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