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1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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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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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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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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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5인2026-07-20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9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5-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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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221349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플랫폼ᆞ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장겸의원 등 14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