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 301조 조사 본격 돌입…韓 디지털 정책 '통상압박' 도마 위로
등 대형 트래픽 사업 자에 요구하는 망 사용료 분담 문제의 제도화 논의도 미국의 우려사항 중 하나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으로, 현재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정한 망 비용 분담에서 ‘기술 혁신’ 가능”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김우영 의원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망사용료 계약에서 사업 자가... 그 결과 금지행위에는 ▲ 정보통신망 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글로벌 빅테크 개혁 천명한 정부 …업계 "쉽지 않을 듯"
최 의원은 "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플랫폼ᆞ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