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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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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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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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교생이 교무실에서 '부엌칼' 들고... 서울에서 벌어진 일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생기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지위 법은 일정한 상해·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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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
교권 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고,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 폭행할 경우 형법상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 확립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