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511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businesspost.co.kr2026-08-18중립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대전시를 인공지능 (AI) 기반 지능 형 도시로 허태정은 ' 인공지능 기반 지능 형 도시' 조성 사업을 대전형... 허태정은 대전을 '대한민국 대표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GPU 기반 거점 데이터센터 와 공공·산업...

데이터센터 가 단순 ‘임대업’?… 황정아 의원, ‘AI 팩토리 세제 지원...
wikitree.co.kr2026-08-12중립

데이터센터 가 단순 ‘임대업’?… 황정아 의원, ‘AI 팩토리 세제 지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개정하여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AI...

기후 위기로 가뭄과 산불 이어지는데, AI 데이터센터 는 ‘물먹는 하마’...
huffingtonpost.kr2026-07-28중립

기후 위기로 가뭄과 산불 이어지는데, AI 데이터센터 는 ‘물먹는 하마’...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 (AI)... 그러나 5월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용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17본회의 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원이의원 등 15인2025-08-06
221359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