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1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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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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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4-21
221820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6-04-09
221491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02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18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