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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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규제 푼다…도심 주택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16일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의 경우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70%까지...
주택 정책, '가격 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실제 주거기본법,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관련 핵심 법률들도 모두 '국민의... 역세권 청년주택, 고령자 주택,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에서는 일률적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7억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피”…생숙, 전환도 유지도 어렵다
전국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들끓었던 2020년 초반, 생숙은 “ 주택법 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해당 조례안은 오피스텔 전환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