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관리 체계 전면 ...
다회용기·재생원료 확대…제품 설계부터 순환경제 반영 탈플라스틱 정책은 공공부문 선도와 민간 참여,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공공 장례식장 78개소의 다회용기 전환 협약을 추진하고 민간 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
부품·수리정보 접근이 ‘수리할 권리’의 출발점
국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2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생산자·수입자가 예비부품 확보와 배송 기한 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은 해당 제품군에 대해 수리...
“이걸 통째로 버린다고?” 골목에 멀쩡한 가구가 ‘수두룩’…왜 그런...
현행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제품 수리 등을 통해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현 정부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폐의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의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며, 의류를 순환자원 인정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안됨.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ᆞ수입 또는 판매자가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