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행 강간죄는 피해자의 경험도, 시간도 담지 못해”
마잔 사건은 님(Nimes) 항소법원에서 다뤄졌고,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찰, 검사 , 법관 , 연구자에게도 큰... 미라벨로 검사 는 ‘동의’ 기준으로 형법 을 개정하려는 다른 국가의 검사 와 사법경찰관 을 교육하고 있다며...
'초라한 성적표' 법왜곡죄, 신고센터를 만들자
961명, 법관 734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인원의 58.1%인 8113명은 아예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4월에는 한 민원인이 경찰관 과 검사 등 800여 명을 한꺼번에 고발한 일도 있었다. 사법 기관에 대한 시민의...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피의사실공표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9%252F28%252Fp1065578198211646_737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피의사실공표죄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형법 상의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피의사실공표죄이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대표적으로 검사 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소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과 검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일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 - 전관예우의 폐단까지 아울러 줄일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