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07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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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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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7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과 검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일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 - 전관예우의 폐단까지 아울러 줄일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0-09-10
22201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7-23
221690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2201568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