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06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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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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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안 심사 돌입…수사·기소 분리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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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처벌법에 ' 법대 ' 낮추겠다는 민주…법조계 일부 공감도
앉는 법대 (法臺)를 수평화하 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형법개정안에 대해... 아울러 독일 법정의 경우 대부분 법대 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판사와 사건관계인·참관인이 같은 눈 높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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