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05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16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1-21
2218524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현상 완화 대책 수립 및 '이주배경학생' 용어 사용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미인가 교육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임.
교육위원장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