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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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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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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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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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⑧ㅣ AI부터 소상공인까지…넓어지는 보험 의 역할
건강보험료 (PG)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 2026-10-06 전북도, 소상공인 24만8천명 '종합 보험 ' 자동 지원...최대 5천만원 화재보장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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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보료가 갑자기 500만→1억?…SNS '건보료 폭탄' 진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 보험료 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월급 외에 한해 5천만 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수입물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