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 5천만원 이상 이 4000명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경과한 보험료 ,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강훈식 의원, '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건보법 대표 ...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보료 체납의 총액이 5천만원이상 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 출입국관리법 ...
강훈식 의원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해야”
총액이 5천만 원 이상 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 4조제 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