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01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5-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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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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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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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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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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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4-11-27
221050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