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담은 ▲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 방역수 의사 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해당 법안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 의, 공익법무관 및 공중 방역수 의사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법안돋보기]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까···공보의 복무 단축 24·26·30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670_463095_1031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까···공보의 복무 단축 24·26·30개...
중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를 공보의보다 먼저 뽑는다. 그 뒤 남은 의무 사관후보생이 공보의 편입 대상으로 넘어간다. 이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 몫을 줄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영석 의원안처럼...
전문 인력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실화될까'
앞서 지난 3일에는 이광희 의원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 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및 공중 방역수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