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9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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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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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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