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49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헌정 파괴·안보 참사 李정부 강력 규탄”
breaknews.com2026-09-30중립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헌정 파괴·안보 참사 李정부 강력 규탄”

사무 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인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천안함 46용사... 백 간사는 민주당이 앞서 법사위 인사청문회 에서도 증인 44명을 전원 거부해 지명 20일 만에 후보자가...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64년을 기다린 문민장관, 425일 만에 쓸쓸...
newspim.com2026-09-23중립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64년을 기다린 문민장관, 425일 만에 쓸쓸...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행정 착오"라며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인사 를 올리라고 압력을 넣고, 돈과 표가 되는 무기사업에 손을 댄다. 수뇌부는 눈치만 본다. 한 참모총장 은...

‘방첩사 리스트’로 운명이 뒤바뀐 장성들 ① 비상계엄 5일 전 맞교대...
newstapa.org2026-09-22중립

‘방첩사 리스트’로 운명이 뒤바뀐 장성들 ① 비상계엄 5일 전 맞교대...

강신철 장관이 살아남은 이유 2023년 10월 군 고위 장성 인사 에서 강신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 손식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 네 명의 대장 진급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1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7공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221049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