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9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8-30중립
새로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강신철...'경력' 보면 입을 다물 수 없다
강 후보자와 같은 육사 46기에는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이 있다. 강 후보자는 장교로 임관한 뒤 야전과 작전, 정책 분야를 두루 거쳤다. 초기에는 제6보병사단 제2보병연대에서 소 대장 으로 근무했고, 이후...
![호랑이 굴로 들어간 YS와 온산의 결기 [안경률의 최형우 이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181881_242662_4447.jpeg&w=3840&q=75)
sisaon.co.kr2026-03-29중립
호랑이 굴로 들어간 YS와 온산의 결기 [안경률의 최형우 이야기]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 속에서 여야 4당은 팽팽한 긴장 속에 국회법 개정안을 타결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온산은 YS를 사수하는 최전방 돌격 대장 이 되었다. 1991년 7월 온산은 정무제1장관에 임명 되어 국무회의의 정식...
nocutnews.co.kr2025-12-04중립
우원식 "계엄 3개월 전, 尹 보낸 생일카드에 '우원식 의원님'"[한판승부...
헌법재판관 세 분 임명 하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대통령 파면하는 그... 그래서 절차를 국회법 이 정한 절차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죠. ◇ 박재홍> 또 미리 그것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10-02
22209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6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