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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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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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특별기획] 한 가문의 교육 헌신이 대한민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3%252F20261013103842889780.jpg&w=3840&q=75)
[용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특별기획] 한 가문의 교육 헌신이 대한민국...
임명 됐으며, 이후 육군의 작전지휘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제3야전군은 당시 수도권과 중서부 전선의 방위를 담당하던 육군의 주요 작전사령부였다. 군인이 대장 계급에 이른다는 것은 군 조직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헌정 파괴·안보 참사 李정부 강력 규탄”
군 지휘부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 뒤, 국군의날을 앞두고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 총장 등 당...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명 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사유를...
이 대통령 귀국길...여야 안보· 인사 공방 격화
청와대 참모 인데. 이 두 직책을 어떤 인물로 기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사 가 항상 메시지고... 결국에는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한 달째 공석이 되고 있고 검찰 총장 , 경찰청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제한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