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9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1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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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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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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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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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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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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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0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의료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5-13
22148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