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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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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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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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4969_307439_377.jpg&w=3840&q=75)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
현역 복무 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전문 11조로 된 이 법은 이밖에 실업계고교졸업자로서 군공장 또는 기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병역 의무 자에게 22세까지 입영을 연기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병역 의무 의 특례에 관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 이 크게 지연됐고 수사 은폐 및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 군 복무 크레딧...
심각한 군 인력난, 국가가 답해야
그런가 하면 임관 후 5년 차 전역 인원이 급등했다(5%→10~20%,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 은... 군 지휘부에 대한 인사 또한 군에 대한 매력을 절감시켰다.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의 임기는 인사법 상 2년이나 평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의료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