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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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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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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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명문장수 기업 ' 요건 완화…"건설·금융·보험업도 가능"
중기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건설업 , 부동산업 , 금융업 등은 명문장수 기업 이 될 수 없었는데, 경영 환경 변화로...
건설업 도 '명문장수 기업 ' 신청 가능해졌다
담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건설업 , 부동산업 , 금융업 등은 명문장수 기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업종 간...
'명문장수 기업 ' 문턱 낮춘다…"건설·금융·보험업도 가능"
담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건설업 , 부동산업 , 금융업 등은 명문장수 기업 이 될 수 없었는데, 경영 환경 변화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ᆞ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