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95본회의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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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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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4607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07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07319본회의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ᆞ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