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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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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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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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15%…태권도·피아노도 연 300만원까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가 늘었다.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다.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 수당 비과세 , 카드 한도 상향이 한꺼번에...

휴먼컨설팅그룹, "2026 귀속 연말정산 대비 9월 급여 데이터 사전 점검 ...
특히 올해부터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 만큼,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대상 자녀 수와 월별 지급액이 급여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HCG의...

휴먼컨설팅그룹, 연말정산 9월 사전 점검 기준 제시... 비과세 한도 변...
올해부터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대상 자녀 수와 월별 지급액이 급여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HCG의 연말정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30만원(2명 이상인 경우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