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9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3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4인2024-08-23
220901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