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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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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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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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약 통장 25만원 상향 2년, 10만원 그대로면 해마다 180만원 뒤처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바뀌면서 청약 통장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월 25만원씩 12달을 넣으면 정확히 이 한도를 채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 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를...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2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12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 자로서 주택 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청약 저축 소득공제 240만원… 부부가 돌려받는 돈은 39만6000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 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