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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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중대 범죄 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와 별개로 대검은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중대 범죄 수사청 공식 출범…기존 검찰청 폐지 후 새 체계 시작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설치 됐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하며,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 범...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 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한다.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수사처장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이 시행되고 두 달여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국민의 뜻인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를 추가하여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