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8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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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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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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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19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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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확대하는 법안으로,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2-26
220429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다변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 ISA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4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