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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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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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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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51410272802735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 농업 재해 의 범위에 지진 , 산불 , 이상고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안법 개정안 재발의
두 법안을 재발의한 문금주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업 재해 에 이상고온 과 지진 을 추가하고 이상 기후에 의해 확산된 산불 로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농안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농업 재해 에 ' 이상고온 '·' 지진 '과 함께 이상 기후에 따른 산불 확산 피해도 추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 농어업재해대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재해 이전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미적용 대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어업재해대책을 개선하여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용 보조, 농어업재해보험 미적용 대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