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85공포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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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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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8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함 -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함
정부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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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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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