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비병력·여군·간부 ‘목표 수치’ 지우고 ‘지속가능 운영’에 중점...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은 연도별 수치 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 하는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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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의 방산보국㊵]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돌아보며
참여정부가 국방개혁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대표 성과물이 되겠다.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제정된... 대한 기본계획 보완 후 추진 서둘러야=당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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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유용원의원 등 10인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함 -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민간ᆞ여군인력 활용확대 및 장교 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