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리없이 진행된 ‘월급쟁이’ 증세… 소득세 구간 손질해야[세제, 이건...
물가 상승에도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과 공제액 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세법 개편을 통해 16년째 제자리로 유지되어 온 기본 공제 규모를 늘리고...
후보들 “ 소득세 공제 확대”… 실행 땐 세수 5년간 26조 줄어
李도 金도 기본 공제 확대 약속 소득세 기본 공제 16년째 150만원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 공제액 (1인당... 근로 소득세 수입은 5년간 평균 3조1060억원씩 줄어들고, 자영업자나 투잡·스리잡 근로자가 내는 종합 소득...
年 10%씩 느는 '근소세 폭탄'…대선주자 '감세경쟁' 점화
총급여에서 기본 적으로 빼주는 근로 소득세 기본공제액 도 2009년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 뒤 16년째 ...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30일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종합소득세 의 물가연동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