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8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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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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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6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출연이 저조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2-06
221447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1
221026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41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상한액을 농어업법인 8천만원, 농어업인 6천500만원으로 조정하여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4-15
2216636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출연이 저조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