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8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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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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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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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4
220488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