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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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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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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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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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식량안보 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재원을 양곡관리법 상 수입이익금 활용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허 교수는 "입법은... 있다"며 " 법 , 식량안보 지표, 재정, 거버넌스를 하나의 순환구조로 연결해야 식량안보 법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지났지만 식량안보와 농업생산, 농지, 재정운용, 법체계 등 농정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은 더디다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가격안정화 제도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과 가격 책정 과정에서 자원배분 왜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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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대한민국 식량안보 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의 먹거리 주권 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제가 최초로 대표발의한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민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미곡 예상 생산량 추정을 통한 공급량 조절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