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78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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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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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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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67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26인2024-07-17
2200299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미곡 예상 생산량 추정을 통한 공급량 조절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