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며,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인정ᆞ구제제도 및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환경책임보험의 약정과 보험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ᆞ결정 주체를 환경보건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관련 심의ᆞ결정 기구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ᆞ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심사ᆞ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 환경부장관에 대한 심사ᆞ재심사 청구 절차가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심의기관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체결, 구제급여 지급 등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ᆞ결정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며,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조정ᆞ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