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 주택법 = 주택법 개정안 중 먼저 지역 주택 조합 제도가 개선된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 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도록 하고 사업 계획승인 신청...
'짓다 만 건물' 강제 철거 가능...빈 건축물·학교·노후청사 개발법 내...
한해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도 개정됐다. 역세권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또 리모델링 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사업 자 등록 없이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핀셋 지정···9.7대책 후속 법안 국회 통과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역 주택 조합과 도시형생활 주택 , 공동 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이 담겼다. 지역 주택 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 으로 강화하는 대신 사업 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한 주택 건설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며, 검토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 -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한 주택 건설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