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75본회의 심의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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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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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2공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1812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7-29
2210246본회의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예매 중심의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 등의 관람 기회가 제약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매 경로 다양화와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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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12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7-29
2203272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2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