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라한 성적표' 법왜곡 죄, 신고센터를 만들자
판사· 검사 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 죄( 형법 ...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인원의 58.1%인 8113명은 아예 법왜곡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법3법’에 돈 쓸 곳 늘었다…대법 리모델링에 100억, 헌재 87억 예산...
법왜곡 죄는 형법 123조의2에 신설된 조항으로 판· 검사 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이 담긴 규정이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은마아파트 화재 유족, 사고 수사 경찰 법왜곡 죄로 고소
법왜곡 죄( 형법 상 직무유기 등)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왜곡 죄는 형사 법관이나 검사 , 수사 직무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와 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요죄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