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7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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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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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79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법과 지침의 내용 통일성을 도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26-01-12
2212547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박용갑의원 등 18인2025-08-29
2211921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신속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21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신속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1
2211042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