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470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kukinews.com2019-10-08긍정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kukinews.com2018-05-11중립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seoul.co.kr2017-02-08중립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9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며,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용혜인의원 등 17인2024-09-11
2201275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