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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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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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35)] '숲으로 잘 사는 나라'… 유엔(UN)의 새로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452_481200_130_v150.jpg&w=3840&q=75)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35)] '숲으로 잘 사는 나라'… 유엔(UN)의 새로운...
보고서는 복원된 산림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기후변화 에 따른 산림 교란(교란 요인의 대형화)을 지목했다. 실제로 우리 국토 역시 극한 가뭄과 고온으로 인한 초대형 산불 , 국지성...
![[박상욱의 기후 1.5] 결국 넘어버린 선…제대로 된 감축은 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09%252F21%252Fe133737c-c65c-4b46-a96a-6805f1caa482.gif&w=3840&q=75)
[박상욱의 기후 1.5] 결국 넘어버린 선…제대로 된 감축은 언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을 좌우하는 요소들로는 〈1.5℃ 돌파-정점기〉 동안엔 지구 시스템의...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 산불의 영향으로 산불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졌고, 산림 의 소실은 흡수 역량의...
산사태·지진· 산불 · 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경사면은 산림재난방지법 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쉽게 말해 "이건 산사태가... 분야에서 기후변화 피해 책임을 직접 묻는 첫 민사소송이라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대규모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사태 예방 중심 관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정의 및 지정하도록 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무소에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