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7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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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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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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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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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17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3인2026-06-30
2207573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1-16
2207005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의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여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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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1-16
22070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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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의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여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