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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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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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5만 어민이 수협중앙회장 직접 뽑는다…'직선제·연임 허용' 수협법 개...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1명의 회원 조합장이 뽑는 현행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4년 단임제도 손질해 대표성과 정책 연속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28일 국회와 수산업 계에 따르면...
![[입법이 나라 바꾼다] 어촌 계장의 헌신, 이제 법이 응답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7%252Fnews-p.v1.20260725.32308cb717d949fba2a69c316673e184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어촌 계장의 헌신, 이제 법이 응답할 때
이번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시에 머물러 있던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임기 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 어촌계장 도 이·통장처럼 지원해야"···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의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여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의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여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