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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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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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50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법안임
김성원의원 등 13인2024-08-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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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법안임
김성원의원 등 13인2024-08-23
2205500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박정의원 등 16인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