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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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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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앤트로픽, 헌책 활용한 AI 학습… 저작권 과 공정이용 경계 모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1%252F2610011334483270_t1.jpg&w=3840&q=75)
[기고] 앤트로픽, 헌책 활용한 AI 학습… 저작권 과 공정이용 경계 모호
그러나 원고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했다.... 당시 결정은 이 부분의 책임과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었다. 이후 당사자들은 합의했고, 법원은...
2025년 언론소송, 공적 인물 청구 많고 손해배상액 도 증가
관련 손해 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평균 배상액 은 1324만 원이었다. 2022년 593만 원, 2023년 855만 원... 또 AI·빅데이터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뉴토끼’ 폐쇄 뒤 정식 서비스 웹툰 구매 증가…불법 웹툰 운영자는 ...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5배 손해 배상 저작권 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침해 중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배상책임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 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해질 수 있다. 다만 5배 배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5배로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