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4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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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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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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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5공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12-10
2208106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2123400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0인2023-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06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2204041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5배로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