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1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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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을 접수 순서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고,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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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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