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1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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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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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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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59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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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69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을 접수 순서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고,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서지영의원 등 11인2025-03-14
22120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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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