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9일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2005년 3월 1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진흥법안, 2005년 4월 11일 강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박형준의원, 정청래의원, 강혜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 -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게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물을 이용하여 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인 이스포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고 국제적으로도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법적 근거 및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스포츠 진흥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과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물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게임상품에 관한 품질인증 및 거래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의 효율적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게임산업진흥위원회를 둠 -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둠 -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에 관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인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