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5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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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584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ᆞ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를 정함 -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함 - 제공된 디지털제품의 변경, 제공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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