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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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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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9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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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허숙정의원 등 10인2024-03-05
21210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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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2023-03-30
211628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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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류성걸의원 등 13인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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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6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22024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변경 또는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