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6개 법안 별 공통분모와 핵심 쟁점을 반영한 입법 합의안을 마련, 발의한 의원과 여야 지도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학술세미나·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심사 과정에 서 전국...
국회 의결 없이 13.6조 바꾸는 '미래대응기금'… 재경위, 입법부 견제 약...
이에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에 따른 통제를 받는다"며 "국회 심의... 재정 규율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 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재정통제 우회 우려"… 미래기금 견제 나선 국회
이에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에 따른 통제를 받는다"며 "국회 심의... 만큼 재정 규율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 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변경 또는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