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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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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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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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정부, 중수청 운영비 68억 추가 투입…출범 안착 지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