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56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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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4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28
2106823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0-12-22
210536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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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3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4인2025-04-02
2210116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