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4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복지공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quest.co.kr2026-10-07중립
사공 늘어나는 기금형퇴직연금, 산으로 가나
2024년 8월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03304)은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이, 100인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 공단 이 기금을 운영하도록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올해 2월 6일 이 법안 을 대안반영폐기로 의결했다....
globalepic.co.kr2026-10-07중립
550조 퇴직연금 판 흔든다…국민연금 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 발...
공적연금관리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 명시됐다....
biz.sbs.co.kr2026-09-15중립
' 근로복지공단 법' 제정 속도…이르면 다음 달 발의
오늘(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근로복지공단 법'이 이르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입니다. 공단 은 1995년 설립 ... 하지만 공단의 설립 ·사업시행 근거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94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고용보험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4-28
2213253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