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4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복지공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94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고용보험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4-28
2213253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