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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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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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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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숨은 영웅’ 6·25 비정규군 대다수 보상 금 못 받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930%252F01100201.20260930501290.jpg&w=3840&q=75)
[단독] ‘숨은 영웅’ 6·25 비정규군 대다수 보상 금 못 받아
이 때문에 전쟁 이후 공식적인 보훈 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4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적과...
[단독] ‘숨은 영웅’ 6·25 비정규군, 대다수 보상 금 못 받아
이 탓에 전쟁 이후 공식적인 보훈 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4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적과...
영광군, 보훈 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범위 확대
이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 과 공상군경 유족 을 비롯해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도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를 새롭게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할 때,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균등 분할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