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4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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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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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0법사위 통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0804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5-06-13
2023242원안가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9-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48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할 때,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하는 것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5-09
2210447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균등 분할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