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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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식 거래·스톡옵션 부여 전, 비 상장주식 적정·행사가격 확인을
대표이사와 공동창업자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할 때 증여세 가 발생할 수 있다. 비 상장주식의 세법상 가격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손주 주식 계좌, 2천만원 넣고 끝?"… 증여세 부터 장기투자까지 따져봐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 많은... 손주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국내 상장 주식 은 매매차익(양도세)이 전면 비과세입니다! 즉...
[거버넌스워치] 비만약 열풍…인바디 주가 뛰자 증여 주식 60억 내다 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장주식 은 증여 전후 2개월 평균주가로 증여재산의 가치가 매겨진다. 증여일 기준으로 어림해보면, 증여세 가 약 180억원(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60%)가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면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납부유예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를 정비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주가 누르기 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하며, 평가기준이 세법상 순자산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ᆞ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하는 등 상속ᆞ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