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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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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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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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간부, 남은 연가 '돈으로 받을까, 휴가 저축할까' 직접 선택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하사 이상 군인 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 장관이...
軍, 3년간 마약 2㎏ 적발하고도 불시 검사는 ‘0건’
국방부는 2024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 이내 인원에 대한 불시 마약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불시 검사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은 군인 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범위를 초과하는 가혹한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