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가 공권력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함 - 국민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음 -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함 -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와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방법,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방법 등을 정함 -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 -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가 공권력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국내ᆞ외 학력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허위 학력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