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43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직 대통령 , 월 1260만원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한국은 얼마?
joseilbo.com2026-08-18중립

전직 대통령 , 월 1260만원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한국은 얼마?

윤 전 대통령 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 되면서 전직 대통령 에게 제공되는 예우 대부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연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이 받을 수 있었던...

추경호, ‘박근혜 지원 조례’ 철회 직접 언급···논란 종지부될 듯
newsmin.co.kr2026-08-04비판

추경호, ‘박근혜 지원 조례’ 철회 직접 언급···논란 종지부될 듯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에게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박 씨는 2017년 탄핵으로 파면 됐고 국정농단...

추경호 " 전직 대통령 활동 조례? 조례로 하겠다는 말 안 해"
ohmynews.com2026-08-03중립

추경호 " 전직 대통령 활동 조례? 조례로 하겠다는 말 안 해"

국정농단으로 파면 되었다"며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전 대통령 예우 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시장이 해당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 없는 '보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73상임위 심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2025-04-09
2209583상임위 심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 시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6인2025-04-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