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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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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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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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태죄’ 헌법 불합치 조항 중 가장 오래 방치... 7년 6개월째 미개정
헌법재판소 의 위헌 ·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법령 대부분이 2년 이내에 정비된 반면, '낙태죄' 조항은 7년 6개월째 개정되지 않아 헌법 불합치 조항 중 가장 오래 방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코레일 부채 22조인데 공익서비스 보상은 부족···철도 적자 책임 누구...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법령 에 따른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부담할... 가능성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가 관련 법률의 위헌 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 수송 헌법 소원심판 청구
요구하며 헌법재판소 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손실... 공사는 이번 헌법 소원심판에서 대상 법령 이 위헌 결정 이 날 경우 앞서 9월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대법원 판결을 포함시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소원제도를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