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35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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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 취득 세 감면 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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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pnews.net2025-01-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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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5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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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6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농어업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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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22179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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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