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35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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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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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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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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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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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농어업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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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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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